2000cc 미만 생업용 車, 내년부터 재산산정 제외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상향·최저교육비 전액 보장

/보건복지부

#전기기술자 J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경기도 한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7700만원을 들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J씨는 공사현장을 돌며 월 수입 190만원 정도를 벌지만 기름값을 빼면 4인 가족의 생활비로는 부족한 돈이 남는다. 아내는 동네 비닐하우스 일을 돕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매번 탈락했는데, 소유한 2018년식 SM5 배기량(1998cc)이 기존 생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1600cc)을 넘어 차량 가액 1000만원이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생업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2000cc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가액 100%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J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133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줄고, 내년부터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재산 기준을 전면 개편해 생계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개정 생업용 자동차재산 산정 기준에 따르면 2000㏄ 미만인 자동차 가액 100%가 재산 선정에서 제외된다. 배기량 1600㏄ 미만인 차량에 한해 가액 50%를 월 소득으로 책정하는 현행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2500cc 미만 자동차를 소유한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받는다. 일반자동차 소득 환산율도 월 100%에서 적정 수준으로 완화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모두 완화돼 향후 3년 추가 수급자는 각각 21만명, 5만명, 20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50%로 각각 상향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돼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72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3102원이 지원된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금은 내년 기준 18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집에서 의료나 돌봄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 전액이 보장돼 초등학생 교육비 46만1000원, 중학생 교육비 65만4000원, 고등학생 교육비 72만7000원이 지급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 하는 현행 예외 규정도 완화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도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늘어나는데, 1급지로 분류된 서울에서 사는 4인 가구는 52만7000원을 받게 된다. 2급지인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41만4000원을 받는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24세 이하 청년에게만 제공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는 30대 미만이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돕는 자활 사례관리사의 수도 확대된다. 자활 의지를 측정하는 사회통합 지표도 시범 사용된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및 유지 기준도 완화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