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서 스토킹까지’…진화하는 중고거래 범죄

사기 피해 폭로에 스토킹 시작
업계, 관련 피해 예방 나서
신변보호 조치 올들어 5배 급증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성 2명을 상대로 돈을 받고 물품을 주지 않는 중고 사기 범행을 벌인 뒤 이를 신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4차례 음식 배달을 시키거나, 11차례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고거래 스토킹 범죄를 소재로 다룬 영화 '타겟'이 개봉하며 영화 속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및 스토킹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1만4509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사기죄는 32만4316건으로 전년(29만4075건)보다 3만건 이상 늘었다.

이처럼 범죄의 손길이 중고거래 시장으로 뻗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관련 업계도 칼을 빼들었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는 게시글의 패턴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불거지는 스토킹 문제 예방을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물품을 보내게 한 뒤 구매자가 픽업하는 방안을 사용자께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관계자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전화번호 또는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감지해 차단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피나 무게가 큰 물품의 경우 직거래나 구매자 주소지까지 등기 거래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영화 '타겟'에서 등장한 물품도 개인이 쉽게 들고 올 수 없는 세탁기였다.

또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7091건으로 전년(1428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이 부족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심 번호'처럼 개인 집 주소의 우편번호와 함께 택배 회사만 알 수 있는 코드를 도입해 거래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안심 주소'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며 "사기 범죄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일정 이상 분리하는 등 관련 보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