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완전 철폐, 방사성 검사 불필요

EU, 8월 3일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수입 완전 철폐
방사성 검사 증명서 불필요
일본산 수입 규제 55개 국가·지역서 7~15개로 축소
'처리수' 방류에 중국·홍콩 규제 강화

일본 어부들이 3월 8일 후쿠시마(福島)현 소마(相馬)시 부두에서 어선을 기다리고 있다./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3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후쿠시마(福島)현산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온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최대 55개 국가·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행했지만 EU의 규제 철폐로 7~15개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일본 정부는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규제 철폐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2021년 일본산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EU와 연동된 규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8월 중 폐지 방침을 조율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일본 도쿄(東京)전력이 6월 26일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하는 장비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교도(共同)·A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학과 증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따라 철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U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곧바로 수입 규제를 시행해 현재 후쿠시마현의 일부 어류·양생 버섯류, 미야기(宮城)현 죽순 등 10개현의 일부 농수산물·식품을 규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10개현 외의 농수산물·식품도 규제 지역 외부 생산 증명서가 필요해 수출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 일본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680억엔(6200억원)으로 베트남에 이어 세계 6번째로 크다.

닛케이는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홍콩·대만·한국 등 아시아 국가·지역과의 협상이 향후 과제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 흡착제 등을 사용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국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한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중국·홍콩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7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 생선 등의 세관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홍콩 정부는 12일 '처리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도쿄도(東京都)·후쿠시마·미야기현 등 10개도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홍콩이 발표한 10개도현이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지역 범위와 겹친다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온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후쿠시마·미야기 등 8개현 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