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 우크라 침공 시작...러 2개 은행, 정부 채무 제재”

바이든 대통령 "러, 우크라 침공 시작"
러 대외경제개발은행·군사은행 제재
러 정부 채무 포괄적 제재 "러, 서방서 자금 조달 차단"
"우크라, 군사지원 지속...발트 3국에 병력·장비 추가 이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형은행 2곳과 국가 부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그곳에 군대 파병 명령을 내린 것을 ‘침공(invasion)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 시행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조치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 침공을 더 진행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인 브네시코놈 은행(VEB·대외개발경제은행)과 방산지원특수은행인 프롬스뱌지 은행(PSB)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드미트로 쿨베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기관들이 8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은 크림린궁과 러시아군 자금 조달에 중대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한다”며 “이는 미국이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은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더 이상 서방에서 자금을 모을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차입을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23일부터 향후 수일 동안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도 실시할 것이라며 그들이 크렘린궁 정책에 관여한 만큼 고통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정부와 함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노르트 스트림-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연합군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과 장비의 추가 이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날 F-35 전투기 최대 8대를 나토의 동부 방면 작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트해 지역에는 보병 800명을 파견하고, 아파치 헬기 32대를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처가 완전히 방어적 행동들로 러시아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미국이 나토 영토의 전역(every inch)을 방어하고 나토에 한 약속을 준수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 5조에 따라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보존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계속되는 가입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군이 직접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의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9분 동안 준비된 원고를 낭독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