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이르면 연말 발표’ 新기술·투자자보호 다잡을까

靑 예의주시·가상화폐TF 15일 규제 논의
美 시카고옵션거래소 비트코인 거래 시작
日 내년 비트코인 기업자산 인정방안 추진
김동연 "비트코인 금융혁신 측면있어 고민"

정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기 광풍이 불자 규제마련에 착수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국내가 막혀도 해외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비트코인을 가능케 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꾸려진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규제방안을 논의한다. 비트코인의 거래 자격과 금액을 제한하거나, 중소형 거래소를 정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회의는) 대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제안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기를 못 박고 진행하지는 않지만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근절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먹거리인 블록체인의 성장판까지 닫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한다. 올해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에 편입시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신산업인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날 아침 8시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가장 큰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시작돼 업계에선 가격 안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비트코인 규제 놓고 머리 싸맨 정부…“투기는 잡되 신기술 성장판은 열어야”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도 복잡하다.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정부로선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신산업 발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규제안이 발표돼도 국내외 시장 상황을 보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엔 한계가 있어 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규제의 실현 가능성과 해외 사례 및 추이,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비트코인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두 가지 측면을 보며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입장이 ‘난센스’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자단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일본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음지에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이동이 자유화돼 규제를 해도 신산업만 위축될 뿐 실익은 없을 것”이라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자 안전성을 제고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섣부른 규제로 혁신 기술까지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