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금융거래 아냐…전면 금지 포함 규제 논의중”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
"제도권 인정시 부정적 문제 파생 가능성↑"
금융지주사 회장들 '셀프연임'도 재차 지적
"현직이 계속하는 시스템…개선안 찾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으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면서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관련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는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선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겨냥한 발언들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셀프연임’을 꼬집은 데 이은 발언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또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등을 규정한)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올 상반기 경영공백 리스크를 떠안았던 BNK금융지주를 예시로 들었다. BNK금융지주는 성세환 전 회장이 엘시티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지만 후임 인사 절차가 지지부진하며 경영공백이 장기화된 바 있다.

그는 “BNK금융지주도 갑자기 CEO에게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없었다”며 “공백이 길어지고, 그만큼 논란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금융권 고위 인사나 정권 수뇌부의 뜻에 따라 발언한 게 아니냐는 금융권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내 발언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몰고 가는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가 말한 배경”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