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日 정부 돈으로 재단 설립

한국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일본 10억엔 출연
최종 해결로 못박아…윤병세 "불가역적 해결"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일 외교부 장관은 28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출연 금액은 최대 10억엔(우리돈 100억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3시 30분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측 입장을 먼저 표명하고, 윤 장관이 한국측 입장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합의 사항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 △일본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사죄와 반성’ 표명 △이행조치로 한국이 재단 설립,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을 전제로 관련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 등 노력을 하기로 했으며,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상호 비난·비판하지 않기로 했다.

재단 설립은 한국이 일본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새롭고도 독창적인 이행 매커니즘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사사에안(安)에서 한발짝 더 나간 것이긴 하다. 사사에안은 일본 민주당 집권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안으로 상당히 진보된 안이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고 일본도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됐다. 해당 안은 양국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해 이행 매커니즘까진 논의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정부의 책임’이란 표현을 들은 것도 하나의 성과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법적 책임’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지금껏 일본은 ‘도의적 책임’이란 수식을 썼다. 일본이 국회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법적 책임’을 요구해 왔던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선 정부의 책임이란 시인을 들은 셈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아베 총리 명의로 사과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양보한 부분도 눈에 띈다. 양 장관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착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했지만 다시 꺼내지 않도록 못 박은 것이다. 윤병세 장관은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