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해킹사건 조만간 수사 착수할 듯

시민단체의 고발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넷 등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IT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허모 나나테크 대표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고발장 초안을 완성해 검토하는 단계다. 또 고발인을 단체 명의로 할지 국민 참여를 받아 국민고발 형태로 할지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 형식과 고발장 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민변의 박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킹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과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라며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