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불발 후폭풍…청와대와 여야 ‘진실 공방’

청와대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사전에 보고 못받아"
새정치 "청와대 오판과 여당 약속 파기 이끈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가 실무기구 합의문들 들어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책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활동결과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과 여야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 결렬 책임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청와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7일 여야는 물론이고 당·청간에도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 개정안 처리 불발, 공적연금 합의에 ‘유감 모드’ 청와대

집권 3년차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았던 청와대는 지난 2일 협상 타결부터 ‘유감 모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중남미 순방 전 김무성 대표를 긴급 독대하고 ‘성완종 파문’ 혼란 중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당부하고 떠났던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 처리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용 등의 명문화에 대해 당의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합의문 작성 직전인 1일과 2일 국회를 찾아 김 대표를 만났다. 본회의 처리 시도를 앞둔 6일에는 김 대표가 조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당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더할 수 없이 잘된 안”

새누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번 개혁안 자체는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국민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내보이며 애초 합의문에는 50%라는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해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2일 양당 합의문에서 실무기구 안을) 존중한다는 말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할 수 있으면 하되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 거쳐서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률에 버금가는 국회 규칙으로 못박아 달란 것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대타협기구 역할도 무력화하고 들러리로 만드는 요구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 “모든 책임은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 주재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책임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 돌렸다. 문 대표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협상 총 책임자였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의 약속 파기 이면에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청와대 생각대로, 청와대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것도 반값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 도입 방안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처리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 오판과 여당의 약속 파기를 이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타결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따른 사회적기구 구성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 후(後) 공적연금 강화 논의’ 방침에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