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유예, 금융서비스엔 부가가치세 부과

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계소득과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파생상품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는 양방향 전략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시행령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1년간 유예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다음 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파생상품 10% 양도세율, 투자자문 등의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단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탄력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보험용역 중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투자자문 등 금융용역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소규모 맥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고건 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런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