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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 "자가주거비 물가지수 반영 검토 중"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청장은 "자기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제외돼 있다.아울러 그는..

  •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

  • 국외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인이 국내 기업..

  • 정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평가…"물가 안정세 확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여섯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

  • 기재차관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온실가스 감축·탈탄소 투자 확대"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 [2024 국감] 월권·혼선 논란에 고개 숙인 이복현…가계대출·금융사고 대응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과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엇박자 논란, 과도한 구두개입과 월권 지적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적절한 시점 가계부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금리 인하는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당시 가계대출 억제 관련 발언을 통해 증가세를 꺾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

  • 최상목 "포스코 73조원 투자계획 적극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포..

  •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위해 민·관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협의회를 열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6개 가금 생산자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함께 AI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현재 위기 경보단계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 '美대선 D-20' 숨죽인 韓경제…"벼랑끝 몰릴 수도"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에서는 선거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틀에서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긴축경영으로 대비중"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에선 미국 대선 이후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두고 세미나와 연구를 벌이는 등 논의가 한창이다..

  • [2024 국감] 이복현 "가계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 시점에 (금감원이)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 자평했다.이날 이 원장은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개입의 방식을 잘했다..

  • 특허빅데이터로 '기술유출' 방첩 강화…韓기술 지킨다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술탈취' 시도에 칼을 빼들었다.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 공유 및 수사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국내 이직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추정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르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건은 31건으로 집계됐다...

  • 한국언론학회, 역대 최대 규모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는 오는 19일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 언론학: 통섭과 융합의 공주향연'을 주제로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언론학 100년, 저널리즘과 미디어 규범의 재성찰'을 대주제로 김경모(연세대), 조항제(부산대), 윤석민(서울대), 배진아(국립공주대), 박아란(고려대), 서수민(서강대) 교수가 연구발제를 한다. 또 김헌 한양대 교수의 연..

  • [2024 국감] 금감원 국감 관련 자료 미제출 심각…윤한홍 "금일 내 제출" 요청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일 국감 질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이복현 원장의 해외 IR 예결산 자료, 직원의 징계 의결서, 성과급 지급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

  •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계부채 관리·내부통제 강화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을 설명하며 가계대출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 신뢰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 농식품부, 온라인 판매 농산물 집중 안전관리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 수거 및 검사에 나선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수거·검사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상추·버섯·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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