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李, 공무원 동원 '사모님팀' 운영… 조직적 배임 행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한 '사모님팀'이 운영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 부부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 비판은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2024.11.19. 18:01

• 2만건 이상 아동학대, 부모 가해 85%… '긍정 양육' 필요성 강조

  매년 2만여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긍정 양육'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 건수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75~85%를 꾸준히 차지했다. 지난해는 아동학대 2만5739건 중 2만2106건(85.9%)이 부모 가해 사례였다. 주로 가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분리 조치.. 2024.11.19. 17:58

•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씨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 2024.11.19. 17:42

• 질병청, 내년부터 어린이에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 실시

  질병관리청은 백일해와 소아마비, B형 간염까지 6가지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B형 간염까지 6개 질환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7월 예방접종전문위.. 2024.11.19. 17:19

•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서 포크레인 전도 사고…50대 작업자 사망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형 포크레인이 전도돼 50대 남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인천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17층에서 18층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운전석과 벽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심정.. 2024.11.19. 17:16

•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유씨는 검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 2024.11.19. 16:48

• 인권위 "트렌스젠더 남학생에 여성 숙소 사용 강요" 차별

  법적 성별은 여자지만 본인을 남자로 생각하는 트렌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성별분리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 내 성별분리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해 수련회에 가기 전 '남학.. 2024.11.19. 16:37

•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청저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2024.11.19. 16:30

• 외국인주민 246만명, 지역 맞춤형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 사례는?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A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긴장했다. 의료진이 말하는 병명이나 설명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졌다. 인천시가 외국인주민을 위해 '인공지능(AI)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정확한 증상을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 2024.11.19. 16:27

• 검찰, '前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출석 통보…文 소환 임박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씨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 2024.11.19. 16:23

• 철도노조 파업 예고···노사정 '인력증원·외주화' 간극 여전

  철도노조가 신규 노선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했지만 정부와 코레일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에 파업을 막기 위한 협의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신규 노선 등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환 △주요업무 외주화 중단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해선·중앙선 등 9개 노선이 최근 개통했거나 개통 예정이지만 여기서 일할.. 2024.11.19. 16:20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빨라진다…시급하면 심의 생략

  태풍·호우 등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하는 경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행정안전.. 2024.11.19. 15:38

• SNS서 미군·유학생 사칭해 14억 편취…'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군이나 유학생을 사칭해 친분을 쌓고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국제 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의 남성 A씨(44)와 조직원 1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9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파병 미군,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해 SNS를 통해.. 2024.11.19. 15:27

•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 2024.11.19. 15:26

• 檢,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착수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저녁께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 2024.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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