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이재명 '선거법 선고' D-1..사법리스크 1차 관문 넘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2024.11.14. 17:51

•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2024.11.14. 17:50

• 檢, '李부부 법카 유용' 수사 급물살타나…"김혜경 유죄 판단 핵심 증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 2024.11.14. 17:30

• 대검, '성남FC 재판' 검사 퇴정 명령에 "부당한 결론"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은 1949년부터 75년간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르지 않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전국의 모든 검사들.. 2024.11.14. 17:19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와 法 화해 권고 거부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2024.11.14. 17:17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하는 복지부…약자복지 강화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임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총 출생아 수 23만명을 기록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꾸준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를 동월 대비 증가시켰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4.11.14. 17:0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D-1'…"해소냐 끝장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당선무효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024.11.14. 17:00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행 이어 횡령 혐의 추가 입건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성폭력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작년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히 이 돈이 김 회장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 아닌지 의.. 2024.11.14. 16:58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12개 전문건설사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업무협약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 2024.11.14. 16:53

• 복지부 "연금개혁안 마무리 속도내야… 올해 골든타임"

  보건복지부가 상생하는 연금개혁안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지나면 선거가 많아져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 2024.11.14. 16:53

• 교육부, 수능 국어 지문 링크 '尹정권 퇴진 집회' 연결에 "즉각 수사의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의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당국은 즉각 사태파악에 나섰고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홀수형)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인터넷 링크가 적혔는데, 이 URL주소를 입력하면 오는 16일 예고된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의 페이지.. 2024.11.14. 16:52

•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 광진구 저소득 이웃 위한 나눔문화 실천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는 서울 광진구 광진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이웃을 위한 '2024년 제2회 사랑의 김장축제'에 참여해 나눔문화를 실천했다고 14일 밝혔다.12일 진행된 '2024년 제2회 사랑의 김장축제'는 광진구 저소득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버무림 행사를 통해 동절기 생활안정을 돕고 이웃돕기와 기부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광진구청 등 12개 기관 행사 참여자 240여 명이 김장 1만kg을 담았다. 만든 김장은.. 2024.11.14. 16:35

• '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金 묵인·용인 아래 범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인 배모씨에게 책임을.. 2024.11.14. 16:22

• 성균관대, 국내 최초 5G 특화망 구축…스마트 캠퍼스 실현

  성균관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에 공용 5G망보다 안정성이 높은 '5G 특화망'을 구축한다. 14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KT의 5G 특화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스마트 캠퍼스 고도화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5G 특화망은 기존 공용 5G망 보다 빠르고 안정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성균관대는 이 특화망을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경기 수원시 소재 자연과학캠퍼스.. 2024.11.14. 16:20

• 근로복지공단, 보훈공단과 감사 전문성 강화 협력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감사와 청렴 업무의 전문화와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 간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기법 교류 △반부패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내부통제.. 2024.11.14. 16:19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