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설기자의 캐비넷] 장애인 표적 성범죄 지속…진술조력인 배치 절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과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시설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약 5년간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2024.11.18. 18:00

• 檢, 명태균 구속후 '제보자' 강혜경 첫 소환… 대질심문도 검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도움을 준 게 맞는지와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9번째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명씨와.. 2024.11.18. 17:57

• 의협 비대위 "의료정책은 시한폭탄… 안 멈추면 투쟁밖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 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의대 증원이 '10년'의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가 '시한폭탄'과 같은 정책을 멈추는 것만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 2024.11.18. 17:52

• 동국대, 제주도 및 4개 대학과 사물인터넷 인재 양성 ‘맞손’

  동국대학교는 지난 12일 제주 썬호텔에서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 기관장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발전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응렬 동국대 교무부총장, 정준호 동국대 IoT-COSS 사업단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엄종화 세종대 총장, 남상호 대전대 총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는.. 2024.11.18. 17:35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홍보영상 공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실업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23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에 대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인지 몰랐던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 2024.11.18. 17:24

• 최고의 정부혁신은 누구?…'AI 활용 홍수안전망 구축' 대상

  "300m 앞 홍수주의 구간입니다."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고, 도로변을 따라 흐르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경고 음성과 화면 알림이 떠 운전자가 우회도로를 찾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안전망이 구축되면서 가능해진 모습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 2024.11.18. 17:13

• 李 유죄 선고 판사에 '판레기' 조롱…"사법체계 붕괴, 법으로 보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과 강성 지지층이 '판사 좌표찍기', '담당 판·검사 탄핵' 등에 나서며 사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을 막는 입법이 논의될 때라고 제언한다. 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 2024.11.18. 17:12

• 檢, '독립운동 영화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김희선 前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지난 2021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현재.. 2024.11.18. 17:06

• 李 '위증교사' 선고 일주일앞…"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2024.11.18. 17:05

• 검찰, 명태균 구속 후 '제보자' 첫 소환…대질심문도 검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도움을 준 게 맞는지와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9번째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명씨.. 2024.11.18. 16:57

• [내일 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제주 낮부터 '비'

  화요일인 1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출근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과 동해상,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남부앞바다 제외)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이 1.5~5.0m로 매우 높겠다. 동해.. 2024.11.18. 16:27

• [로펌 zip중탐구] 김앤장 다음으로 경력법관 많이 배출한 곳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현행 5년'을 유지하게 됐다. 사법부로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을 길이 열린 셈이지만 로펌들 입장에서는 경력법관 인재 유출이 점점 '관리의 영역'이 돼가는 중이다. 18일 아시아투데이가 법원행정처의 2021~2024년 '신임법관 임명 로펌별 현황'을 집계해본 결과 4년간 가장 많은 경력법관을 배출한 로펌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였.. 2024.11.18. 16:00

• 인권위,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면접시험 시 편의 제공 안해' 차별

  서울교통공사가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요청한 대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단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체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2024.11.18. 15:50

• HLB, 간암 신약 미 FDA BIMO 실사 통과

  HLB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BIMO 실사(임상병원 등 현장실사)' 결과 'NAI(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HLB의 간암신약 허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FDA는 지난해 11월에 임상병원 중 하나인 하얼빈병원에 대한 BIMO실사를 마친 후 NAI를 판정했지만 올해 5월 CMC(제조설비)에 대한 보완요청서(CRL)를 발급하면서 BIMO 실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 2024.11.18. 15:05

• 365mc 'K-지방흡입' 동남아 석권 어디까지 이어지나(?)

  동남아에서 'K-지방흡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최근 베트남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K메디컬을 위용을 뽐내고 있어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지난 13일 베트남 다낭에서 김남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MG 365mc Vietnam' 합작 투자 법인 설립 및 365mc 호치민 지점 오픈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365mc는 K-지방흡입으로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이.. 2024.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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