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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 김현욱 세종대 바이오산업자원공학과 교수 연구팀, 식물 지방 생산 증진 조절유전자 발굴

    김현욱 바이오산업자원공학과 세종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식물 지방의 생산을 증진하는 새로운 전사인자를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식물 지방은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석유와 구조가 유사해 과도한 석유 자원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원료 중 하나다. 식물 지방에 대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경지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김 교수팀..

  •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옥중 151억원 은닉…추가 기소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이 수감 중 151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는 변호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 A씨와 그의 법인 상무 B씨 및 C 변호사, D 변호사 등 5명과 법인 5곳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文정부 인사 "사표 제출 지시 안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측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양측이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을 두고 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줄여 집중투자, 기금사업 허용 범위확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행 4단계인 배분체계를 2025년 2단계로 줄여 우수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

  •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 펫프렌즈·임팩트에이아이, 반려동물 연구 MOU

    100만 반려동물 데이터를 보유한 펫커머스 펫프렌즈는 스타트업 임팩트에이아이와 반려동물 헬스케어 관련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펫프렌즈는 말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있어 임팩트에이아이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임팩트에이아이의 기술을 적용해 반려동물의 취향과 미래 수요를 예측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측은 △반려동물 건강 빅데이터 분석 및..

  •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 판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

  • 경찰 '잠수함 설계도 유출' DSME 前 직원 1명 송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2명을 내부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해..
  •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1인당 평균 683만원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13%가 넘는 26곳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폭은 0.5% 수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등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 가운데 166개교(86%)가 올해..

  • 카카오헬스케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파스타' 팝업 스토어

    카카오헬스케어는 29일부터 5월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AI 기반 스마트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PASTA)'의 특별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팝업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스타' 앱을 다운받고 카카오톡 '파스타'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현장에서 에어볼 추첨에 참여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닥터라이언 피규어' '춘식이 밥공기' '닥터라이언 리유저블 백'..

  • "노동력 부족 곧 현실화"…저출산고령위, 고령화 정책 개선안 제시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 그간 고령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시기를 놓쳤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 앱티스, 셀비온과 차세대 ARC 신약 개발 협약

    동아에스티 ADC 전문 계열사 앱티스는 셀비온과 지난 26일 항체-방사성 동위원소 접합체(ARC)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위암 및 췌장암을 타깃으로 하는 ARC 신약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연구개발 외에도 임상 및 생산·상업화 모든 단계에서 협업하게 된다. ARC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유사한 형태로, 합성의약품 대신 방사성 동위..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출석 중 만난 취재진에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직판 전환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의 한국 법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제약사 한독과 공동 진행하던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의 국내 유통·판매를 앞으로는 직접판매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시장은 당뇨 환자 증가세와 맞물려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치료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회사 측은 자체 브랜드 인지도 향상, 환자·고객과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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