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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1200원 vs 987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한걸음씩 양보했지만 격차 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뒤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초요구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

  • '먹는 물' 녹조 대비태세 환경부 "깨끗한 수돗물 공급할 것"
    환경부는 여름철 상수원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수장 준비실태를 사전점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가 지난 4일 기준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4개 지점(칠서, 강정·고령, 물금·매리, 진양호 판문)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이상기후..

  • 근로복지공단-카카오뱅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확산 맞손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을 위해 카카오뱅크와 힘을 모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약 2300만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9만2192곳, 2022년 기준)를 보유한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 6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제조업 외국인 빼면 9개월째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6000명(1.5%)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서 5개..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나이롱 환자' 늘었나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가 10년새 5.5배 폭증하며 보험비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

  • 함월산·무장산 산사태 발생지 일대 '범부처 관리'
    정부가 경주 국립공원 내 함월산과 무장산 일대의 산사태 발생지를 범부처 협력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5일 국립공원공단과 경주시에 따르면 주변 산지의 추가 피해 여부를 드론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함월산과 무장산 정상부 일대에서 49개소의 산사태 피해지가 확인됐다. 이에 산사태 대응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은 피해 확인 즉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모색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근로복지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다.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

  • 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표결 방해'에 경영계 불참
    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측이 지난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과정 중 벌어진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표결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돼, 회의 시작 1시간 30여분 만에 산회했다.사..

  • "국회,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후소득보장 대 재정안정이라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국회가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4일 국민연금공단이 상생 연금개혁을 목표로 주최한 '제1회 NPS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에 공론화를 적용한 것은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최..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 내 이견 넘어설까
    정부 내 엇갈린 입장으로 지난 국회에 불발됐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새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여전히 태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현행법에 있는 내용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22대 국..

  • 취업지원·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등 '고용24' 앱에서 이용 가능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출시해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고용24는 그동안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다.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한 번의 로그인으..

  •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로자 4만명 고용·산재보험 없었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 경영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표결 방해 유감"…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없어…'늦장' 심의 우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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