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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피의자 모친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모친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 法, 20년 넘게 아내 때리다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4년 선고
    25년간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이르면 밤 늦게 결론
    구속 기로에 놓인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오후 2시 30분에는 김 전 의원, 오후 3시 30분에는 명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명씨는 출석에 앞서 영장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 김혜경 침묵 속 법정 출석…李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한 김씨는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이어 김씨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이따가 할게요"라고 짧게 대답한 뒤 함께..

  •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

  •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내보낸 대한항공이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액 15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팀장인 B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간다…1심 선고날 항소장 바로 제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측이 제출한 항소장을 받았다.최 판사는 전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타인에게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 종용하고, 수사를 대..

  •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서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지연 등으로 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임기를 모두 채웠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

  • 10년간 교회 헌금 3억6700만원 주식투자로 빼돌린 목사 징역형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전날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 '후원금 횡령' 윤미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

  • 法,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소란 피운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 '李선고 여파'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차량 출입 '전면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모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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