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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 받았다. 같은 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 李 1심 선고 생중계, 결론 언제 나올까…박근혜·MB는 3일前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열흘 남은 가운데 생중계 진행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 여부를 심리 중이다.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 검찰, 티메프 대표 이틀 연속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출석에 앞서 전날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께까지 이들에 대한..

  • 檢, '명태균 수사팀' 검사 4명 추가 파견…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합류하면 수사팀 검사는 총 10명으로 늘어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게 된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명씨를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의..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구속…法 "도망할 염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 [속보]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속보]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22년 1월 신축 아파트 공사 중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에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을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로 구분한 뒤 구형을 결정했다.검찰은 재판부에 현산 측 현장소장..

  • [아투포커스] '약물운전 기준' 논쟁불렀지만… "뺑소니·무면허 중형 불가피"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라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 대법 "文 친인척 관리 행정관 연락처 일체 압수는 부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 서울 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농성…건설 노조 간부 2명 구속 면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 달간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가..

  • [아투포커스] 강남역 8중 추돌 사고, 처벌은?…"실형 면하기 어려울것"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구체적 수치 측정..

  • 검찰, 문다혜에 세 번째 출석 통보…"7~8일 중 조사받아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씨에게 오는 7일 또는 8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두 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 출석이 강제성이..

  • 검찰, 티메프 대표 영장 기각 후 재소환…보완 수사 총력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지난달 10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두 회사 대표를 횡령·사기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검찰에 연속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전..

  • 檢,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민주당 관계자·MBC 기자 등 수사 착수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MBC 기자 임모씨와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인사 서모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한 대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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