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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치된 노소영 측 변호사…'미래회'와도 밀접 연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인터넷에 퍼트린 재벌가 사교모임 '미래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대리를 넘어 여론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계속 심리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려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이날 6시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

  •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대표 1심 징역 16년…법정구속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은 984억1600만원으로 정했다.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김모씨 징역 5년 △창..

  • '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檢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불법 비자금 쓰여…검찰·국세청 나서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지 여부가 8일 결정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의인화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환수위에 따르..

  • 내년 '檢 특활·특경비' 전액삭감…박성재 "엉망으로 돈 쓰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8일 의결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진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예산이 삭감되자 사의를 표명한 검찰과장도 나오는 등 내부 반발도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

  • 대법원 "전국 법원 디도스 진정세…방어 태세 유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이 잦아든 걸로 보이나 법원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기관에 의해 공격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디도스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다거나 방어가 완료됐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에 출석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SUV를 타고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경남 창원지검에 도착했다.지팡이를 짚은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 '대통령 내외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도움 받았는지' 등의..

  • 檢, 김용 '불법 정치자금' 변론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본인이 그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관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 명태균 소환 D-1…檢 밝혀야 할 의혹 톺아보니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내일(8일) 검찰에 소환된다. 명씨 소환을 앞두고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늑장 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핀 뒤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명씨는 검찰 소환 하루 전 "경솔한 언행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혹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8일 오전 10시 명씨..

  • 전국 법원 홈페이지 '먹통'…"디도스 의심 공격 있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 7일 오후 일시 마비됐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현재 접속을 시도해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나오는 상태다.다만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전자소송,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법원행정처는 법..

  • '구조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前대표 …2심서 집유 '감형'
    구조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언론에 노출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익활동이더라도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 경찰과 대치한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서도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이주현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 수사 무마 청탁·뇌물…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 [르포] "재판 당사자 권리 보장"…국내 유일 '법정통역센터' 가보니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내 법정통역센터 내부. 영상 재판 통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스에 들어서자 이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부스 안 모니터에는 통역인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고, 통역인들은 저마다 공소장 번역, 피의사실 확인 등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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