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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안정적인 잠수함 산업기반 유지, 일본·독일에서 교훈을!
    방위산업의 특징은 다품종소량생산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 목적과 온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요구에 의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기반 부양 정책을 안정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단발성 목표수량만을 채울 뿐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어렵게 일군 산업 생태계가 기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잠수함 산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8척을 이미 확보했다. 추가적인 건조 없이 18척의 정비..
  • [시사용어] '해피 드러그'와 숨겨진 행복
    ◇ 해피 드러그'해피 드러그(Happy Drug)'.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행복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행복(Happy)과 약(Drug)을 합친 신조어인데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질병은 아니지만 살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만, 탈모, 정력 감퇴 등입니다.살찐 사람이 비만에서 벗어나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머리털이 난다면 행복 중의 행복일 것입니다. 성 기능 저하로 괴로워..
  • [최승노 칼럼] 내 집 마련과 처분에 따른 세금부담 줄여야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고 실천해 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못살게 구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집을 마련하고 처분하는 데 드는 세금 비용이 과도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다.거주는 삶의 기본이라 살아가는 동안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안정된 삶의 바탕이 되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임대로..
  • [최광 칼럼] 한국경제 리셋 청사진을 마련하자
    현재 한국 경제를 인간의 건강에 비유하면, 여러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환자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 성장, 분배, 고용, 투자, 재정, 경기, 물가, 산업, 노사관계, 경상수지, 주가, 기업 등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지경이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돌변하였다.한 나라 경제의 종합성적표는 그 나라의 성장률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10.5%, 1980년대에 8.8%, 1990년대에 6.2..
  • [강성학 칼럼] 짝퉁 히틀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극적 운명
    나폴레옹 황제의 권력이 거의 절정에 올랐던 1808년 에르푸르트(Erfurt)회담에서 얼마 전 외무상직에서 해임된 텔러랑(Talleyrand)은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1세(Czar Alexander I)에게 "라인, 알프스, 피레네스는 프랑스의 정복이지만 나머지는 황제 나폴레옹의 정복이다. 그것들은 프랑스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밀리에 말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복계획..
  • [여의로] 종교의 시대적 사명...이민자 통합·마약 퇴치
    종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속성을 띤다. 그러나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도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에선 가톨릭 교회의 경직성에 대한 반발로 좀 더 합리성을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가 등장했다. 동양에선 '나무 아미타불' 염불만 외면 극락왕생한다는 정토신앙이 민중의 열망에 편승해 세를 불려나갔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종파는 흥했고 그러지 못한 곳은 교세가 기울었다.그만큼 시대 정신을 읽는 일은 정치뿐만 아..

  • [기고]수상 안전, 기본 수칙 실천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긴 장마도 끝났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곡이나 바다를 자주 찾는 편이다. 직접 몸을 적시며 열기를 씻어내기에 좋은 곳이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름철 물놀이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평균 27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본격적인 휴가철 인..
  • [칼럼] 건설업 ESG, 준법경영 없이는 사상누각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거세다.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관련 기준과 규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 사이에선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점차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처럼 ESG 열풍은 가히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올해를 'ESG 재도약의 해'로 삼았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ESG 확대를 위해 힘..
  • [윤용진 칼럼] 구멍 뚫린 투개표 시스템, 과연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다.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소쿠리나 상자에 담겨져 있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허술한 대한민국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시스템..
  • [시사용어] 트릴레마와 독자 통화정책
    ◇ '트릴레마'트릴레마(Trilemma)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트리플(Triple)과 딜레마(Dilemma)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3가지 어려움, 3중고 또는 3가지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국제금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정치, 사회 등에서 씁니다. 금융에서는 환율 안정, 외국과 자유로운 자금이동,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국이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자금이동을 추구한다면 금리를 마음대로 올..
  • [시사용어] '횡재세'에 떠는 은행들
    ◇ 횡재세'횡재세'(Windfall Profit Tax)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부과되는데 이탈리아가 고금리로 떼돈을 번 은행에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내각이 고금리로 횡재한 은행들에게 수익의 40%를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횡재세는 1회성으로 2조8800억원에 달하는데 고금리에 고통 받는 가구와 기업을 돕는 재원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은행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 [박재형 칼럼] 발등에 불, AI 부정선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을 비판해 온 CNN의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보다 앞서 3월에는 그가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폭발이 발생한 가짜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일도 있었다.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동영상과 사진으로 생긴 일이었다. 이런 가상 상황도 상상해 볼..
  • [칼럼] 첨단산업 강국의 전제조건, 산업기술 R&D의 국제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가운데 필자는 지난주 스탠퍼드 대학 등 미국 내 최첨단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과학기술자대회(UKC)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설명회 등에 참석해 R&D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해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와 국제공동 R&D 추진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세계 최고 수준..
  • [장용동 칼럼] 어느 주택업체 오너의 파격 선행
    아파트 단지마다 난리다. 인천 검단 아파트에 이어 추가로 15곳에서 철근 누락 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공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시공한 무량판(無梁板) 구조의 민간아파트까지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니 다행이다. 건설 공사는 제조업 상품과 달리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도 여러 업체가 맡아서 진행하는 다층구조인데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특수성 때문에 부실 우려가 크고 책임 소재도 가려내기가 힘들다.이번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드러난 무량판 구조의..
  • [여의路] 국민건강 담보 규제개혁 신중해야
    최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고거래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건기식의 중고거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예비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 4일부터는 일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도 진행중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건기식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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