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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용어] '골대이동론'과 2% 美 물가
    ◇ 골대이동론'골대이동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어야 할 축구 골대를 옮긴다는 말로 경제나 국제관계 등에서 주로 쓰입니다. 미국 연준(Fed)이 물가 목표를 2012년 이후 계속 2%로 잡고 있는데 이젠 이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운동장 공사, 홍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골대를 옆으로 옮겨 경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물가 목표도 변경돼야 경제가 압박을 덜 받는다는 주장이지요. 물가를 2%에 고정하면 경제 활성화는커녕 되레 경제를 망가진다는..
  • [장용동 칼럼] 주택 공급 탄력성을 높여라
    주택시장은 금리 등 경제 변수를 비롯해 심지어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등 크고 작은 많은 변수가 상호 작용, 가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저금리와 고성장, 유동성이 수요를 증폭시키면 시장은 타오르고 가격은 튀어 오른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난 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활황 장세가 대표적이다. 반면 현재처럼 고금리와 저성장, 긴축이 지속되면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 내지는 게걸음 장세로 변하는 게 기본 생리다.현재의..
  • [특별기고] 자유주의(Liberalism)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한 세대 전 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의 폭정과 마르크시즘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것은 근대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의 빛나는 승리였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자유주의가 어떻게 전체주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였다.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평화주의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즐거움과 국내적 평온에 몰두하는 자유·민주적 사회가 집단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권력과 정복을 위해 동원된 적에..
  • [시사용어] 트라이포트의 꿈과 현실
    ◇ 트라이포트'트라이포트(Tri-Port)'는 3개, 셋을 뜻하는 트라이(Tri)와 항구·항만(Port)을 합성한 물류 신조어로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실로 비난받는 전라북도가 2028년까지 새만금을 공항·항만·철도를 갖춘 트라이포트로 육성할 생각이라고 합니다.어느 지역이 글로벌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하려면 철도·항만·공항의 3박자가 구축돼야 하는데요. 전북도가 새만금에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번 잼버..
  • [김태우 칼럼]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 빛 밝히고 그림자 걷어내길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감동과 우려'가 어우러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권위주의 세력(axis of tyrannies)을 견제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의 탄생은 남아시아의 쿼드(Quad), 남태평양의 오커스(AUKUS)에 더하여 동북아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높아진 조국의 위상과 비중을 실감하면서 감동을 느..
  • [칼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 와르르 무너진 기본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충격적인 영상 뉴스가 타전되었다. 광주광역시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가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7대 우주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원시적인 후진국 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설계도를 무시한 제멋대로 시공 때문이었다. 바닥 시공도 지지 방식도 설계도와 완전히 딴..
  • [김이석 칼럼] 보조금, 준다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라
    생산자에게든 소비자에게든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 돈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이에 쓰인 지출만큼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생산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 그 결과 다른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그런 보조금이 없었을 때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보조금의 지급은 그런 지급이 없었을 때 시장에서 일어났을 결과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 [칼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과장된 불평등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로부터 '통찰력이 있는' 그의 칼럼을 게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여기에 게재한다. - 편집자 주-두 명의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브라이언 액턴(Brian Acton)과 잔 쿰(Jan Koum)은 왓츠앱(WhatsApp)을 발명해서 2014년에 그..
  • [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세계전략 전개와 국내 선동정치 극복의 숙제
    지금 세계는 세기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생의학적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지구 환경파괴는 이미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지구가 더워지는 (global warming) 시기는 끝나고 지구가 끓어오르는 (global boiling) 시기가 되었다"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말하였다. 세계 인구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 [이효성 칼럼] 중국의 커져가는 곤경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때 머지않아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내외의 전망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런 전망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중국 앞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만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중국을 적대하며 무역 보복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 [대중가요의 아리랑] <51> 이별의 정한과 상처 '울어라 열풍아'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가 알아 주나 기맥힌 내 사랑을/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님을 보낸 아쉬움에 흐느끼면서/ 하염없이 헤매도는 서러운 발길/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랴/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울어라 열풍아'는 1년 전인 1964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동백 아가씨'에 이어 인기의 열풍을 몰아간 불후의 명곡이었다.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의 '울어라 열풍아'..
  • [칼럼] 안정적인 잠수함 산업기반 유지, 일본·독일에서 교훈을!
    방위산업의 특징은 다품종소량생산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 목적과 온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요구에 의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기반 부양 정책을 안정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단발성 목표수량만을 채울 뿐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어렵게 일군 산업 생태계가 기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잠수함 산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8척을 이미 확보했다. 추가적인 건조 없이 18척의 정비..
  • [시사용어] '해피 드러그'와 숨겨진 행복
    ◇ 해피 드러그'해피 드러그(Happy Drug)'.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행복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행복(Happy)과 약(Drug)을 합친 신조어인데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질병은 아니지만 살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만, 탈모, 정력 감퇴 등입니다.살찐 사람이 비만에서 벗어나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머리털이 난다면 행복 중의 행복일 것입니다. 성 기능 저하로 괴로워..
  • [최승노 칼럼] 내 집 마련과 처분에 따른 세금부담 줄여야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고 실천해 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못살게 구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집을 마련하고 처분하는 데 드는 세금 비용이 과도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다.거주는 삶의 기본이라 살아가는 동안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안정된 삶의 바탕이 되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임대로..
  • [최광 칼럼] 한국경제 리셋 청사진을 마련하자
    현재 한국 경제를 인간의 건강에 비유하면, 여러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환자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 성장, 분배, 고용, 투자, 재정, 경기, 물가, 산업, 노사관계, 경상수지, 주가, 기업 등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지경이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돌변하였다.한 나라 경제의 종합성적표는 그 나라의 성장률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10.5%, 1980년대에 8.8%, 1990년대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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