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견돼도 쇠고기 수입한다

정부, 한미쇠고기협상 내용 축소 은폐 의혹

한·미 쇠고기 협상 영문 합의문이 5일 미국 인터넷에 공개, 우리 정부가 당초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미국 측에 양보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협상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으로까지 확산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온 네티즌, 시민들의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성격으로 확산되면서 새 정부는 출범 두 달 만에 사상 초유의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파장에 놀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4일부터 연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광우병 괴담’에 근거가 없다는 UCC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간지에 정부 광고물을 게재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대국민홍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론’이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입장과 어떤 방식으로 상충될지 주목된다.

통합민주당은 7일 열리는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앞선 이날 쇠고기협상무효화추진위원회를 발족,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야권 공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정치권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