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후폭풍

무리한 공권력 투입, 허술한 정보력, 노정갈등 심화 등 철도파업 장기화 예고

경찰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소득없이 종결됐다.

이에 허술한 정보력, 정보사전 유출, 무리한 공권력 투입, 노정갈등 악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도부 검거 실패…무리한 공권력 투입 논란

경찰은 22일 오전부터 지도부가 은신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에 나섰지만 노조원들과 대치하면서 갈등이 험난한 상황을 예고했다.

이날 투입된 경찰인력은 무려 4000여명. 모두 철도노조 지도부를 붙잡기 위해 집결된 인원이다.

코레일 측은 "지도부를 포함해 주동자들이 파업 분위기를 주도하고 파업 가담자들을 잘 이끌고 있다"며 "가담자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전했다.

특히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열차 운행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매듭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때문에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통해 단순 파업가담자들의 업무복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찰 역시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이 은신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에 속도를 냈다.

12시간만에 마지막 조합원들이 강하게 저항했던 14층 사무실 문을 뜯어내고 조합원 신분확인 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지도부를 찾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무리한 경찰인력을 동원해 놓고 소득없이 공권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알았다…허술력 정보력 도마

민주노총은 경찰의 진입을 끝까지 저항하다 이날 오후 7시 25분 "철도노조 지도부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지도부는 경찰이 진입하기 전 사무실에 없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 이전부터 경찰의 진입상황을 알고 있었다.

다수의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오전 7~9시 사이에 민주노총 진입작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밤을 지새며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민주노총 예상대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정갈등 심화…철도파업 장기화

경찰은 불확실한 정보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 민주노총 조합원 몸싸움까지 겹쳐 노동계의 강한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 등 타 노동단체까지 연대해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정 갈등이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새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 국가의 노동단체를 공권력으로 휘두르고 있다"며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반정부 시위에 적극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국민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파업으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등도 잇단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며 연대 시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 역시 단순히 지도부 검거로 모든 것이 끝날 일이 아니라며 파업에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잇단 파업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경찰탄압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 열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