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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국회’ 책임 커져가는 민주…국회 차질 비난에 ‘곤혹’

‘뇌사국회’ 책임 커져가는 민주…국회 차질 비난에 ‘곤혹’

기사승인 2013. 11.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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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회에서 문제 풀어야…모든 가용 수단으로 여당 설득해야”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김아람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2일 민주당의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문제와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들이 굉장히 심각한만큼 국회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이 문제는 야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연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일정대로 문안을 처리하고 국정원 특검은 모든 가용한 여러 수단을 통해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 도입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안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수용과 내년도 예산안 연계안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게릴라식' 보이콧 방침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체 언제까지 대선개입 의혹을 바로잡는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할 일을 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할 일도 안하면서 바로 잡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도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은 존재감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입법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 야당을 위한 법인데도 이를 보이콧하는 것은 새누리당 내 선진화법 폐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산도, 예산도 민주당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민주당이 야권연대로 재미를 본 적도 없고 통합진보당이 빠졌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종북논란에 휩쌓일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당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야지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은 어찌보면 마지막 저항에 해당한다”며 “특검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나오는 일종의 시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면 민주당 역시 가능한 모든 정당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정부를 향한 강경투쟁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의사도 수렴치 않은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다”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라며 원내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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