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검법’ 공동발의, 여 ‘국회선진화법’ 폐지 카드(종합)

전병헌 “18일 시정연설전 특검 구성돼야” 최경환 “선진화법 운명 물어야 할 때”

민주당은 12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정의당과 함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야권 내부에서도 특검 관철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동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민주당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주도로 특검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18일 국회 시정연설 이전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모든 문제는 박 대통령이 결단을 안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특위 주장에 맞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특검을 고리로 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신(新)야합연대’라고 일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검은 대선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데스크포스(TF)’는 선진화법 예외 조항에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사되면 선진화법은 유명무실해진다.

민주당은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법안을 이와 연계시켜 국회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측이 반대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의 내용과 (관철) 방법을 민주당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그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연계 움직임에 반대했다. 방법론에서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부딪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