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8월 설문조사, 특정 방향 유도토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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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 당시 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며 "현재 42%까지 낮춰졌고 현재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다시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더 내고 더 받은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며 "여야가 지난 국회 때 소득대체율을 43%와 45%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했다. 정부는 결국 35%를 들고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특정방향으로 답변이 나오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설문지 초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재정 위기만 강조했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도 초안은 급여 축소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최종안은 자동 연금액 조정으로 완화해 표현했고 자동조정장치 동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