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野 “尹정권 끝장국감”… 與 “끝장볼 건 李방탄국감”

민주, 3대기조·6대의혹 방향 제시
국힘, 정쟁 아닌 '민생 국감' 구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왼쪽 사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 국회 국정감사를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추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과 함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는 '상설특검'에 관련 의혹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야권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국회 규칙에도 손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하루 전인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이른바 '삼육오(365) 국감' 계획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민생 경제대란 관련 정부 실책 추궁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방송장악·친일 뉴라이트 등 부적격 인사 임명 실태 △친일 굴종외교 및 역사 왜곡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추진과 함께 상설특검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이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한 집중 공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생 국감' 구현을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와 방탄국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국감에선 국회법에 규정된 동행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