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역 순회설명회 개시
대전→부산→대구→서울→광주 등

26일 대전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르면 6년 뒤 원전 발전시 나오는 쓰레기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로 원전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원칙, 관리기술 개발 현황과 최신 해외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역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고준위 방폐장을 짓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은 자동폐기되기도 했다.

특별법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해외 선진국들과 진척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핀란드 등 해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법제도 정비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부지 선정 후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을 앞두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정책 수립 이후 특별법 제정 실패로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별도의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 소장은 역시 "국내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은 전 세계 총 보관량 301,300톤의 약 5.6% 수준으로 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366g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를 주관한 재단의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력과 수십 년 간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는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 △서울(10월 24일) △광주(11월 1일) 등 권역별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