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 참여 원한다면 ‘2025년 정원논의’부터”

의대교수가 말하는 협상 테이블
'의대 증원 재논의' 당정 의견 엇갈려
정부 신뢰·합의 기반 정책 추진 당부
"전국민에 회의 생중계 투명성 보장
수가체계 개선·필수인력 보장 중요"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불가(한덕수 국무총리) vs 의제 제한 안돼. 열어놔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vs 재논의가 전제 조건(의료계)"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에 '2025년 증원 유예'를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정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붕괴되는 필수의료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인력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 의대교수,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 참여에 비판적이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2025년 의대 정원 재검토 없이는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 7대 조건을 내놨다"며 "이들은 이 7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전공의 요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신뢰와 합의를 거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정부는 신뢰를 지키고 의료 전문가와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를 갖고 협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한다. 또한 의료 관련 회의는 전국민에 생중계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해 모든 논의가 열려있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증원 시 서울대 경우 유급되는 인원까지 두 배가 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시 입시생 혼란 문제와 관련해 안 교수는 "증원이라는 잘못된 정책은 정부가 냈다. 이를 되돌리는데 따른 책임도 정부가 져야한다"고 했다. 대다수 의과대학들은 지난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한편 응급실·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방 교수는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됐고 되돌릴 수 없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도 "뒤틀린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거점 병원들이 필수의료 인력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사고 소송·기소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