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건강보험 재정 2조원 투입…“재정 보전대책 마련해야”

9월까지 비상진료체계 비용 7579억원 전망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 285억원, 건보 선지급 1조1572억원
장종태 의원 "국민, 의료공백 고통에 수습비용까지"

의료대란으로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

의대증원 정책에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월말 기준 의료대란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1조9436억원이다.

우선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말부터 이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 규모는 7579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지원 예정이었지만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1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285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해 적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선지급 금액은 6월분 3684억원, 7월분 3974억원, 지급 예정인 8월분 3914억원까지 합치면 1조1572억원이다.

장종태 의원은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으로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수습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끌어다 쓰는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