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쌀값 불안정이 농업인 생존권 위협
재고쌀과 추가 과잉량 시장격리 주장

김문수 전남도의원이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전남도의회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쌀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임을 강조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작물인 쌀값의 불안정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쌀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80kg기준 16만원까지 폭락하는 사태로 인해 농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산지 쌀값이 끝없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농촌 경제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kg당 17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9만6000원)보다 10.3% 하락해 본격적인 쌀 수확을 준비하는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 지역농협이 보유한 재고쌀이 전국의 30%를 차지할 만큼 쌓여 있어 올해 벼 수매량·수매가, 보관 여석, 경영악화 등 농협 일반매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 재고쌀 과다의 원인은 작년도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 축소로 기인했음에도 정부 대책에서 재고쌀 부분이 빠진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이제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해 재고쌀을 포함한 추가 과잉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쌀값 하락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