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주요국, 주도권 선점에 사활”…韓 정책 방향은?

과기정통부 로고./과기정통부

국가 간 AI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2026년까지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전날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월드 2024'가 서울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됐다.

행사에 참석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대한민국 디지털·AI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엄열 정책관은 "세계는 소리 없이 거대한 AI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022년 광범위한 혁신을 촉발하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후 AI는 우리 삶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게임체인저가 됐다"며 "글로벌 AI 역량이 곧 경제 성장과 안보, 국가의 위상을 비롯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엄열 정책관은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8개가 AI 기업이다. AI 주요국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차세대 AI 개발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며 독자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 AI 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경제적 효과역시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 정책관은 "AI를 잘 개발하고 확산시킨다면 2026년까지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8%p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향후 AI 관련 정책은 R&D 인프라 디지털 인재 양성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엄 정책관은 "AI, 첨단바이오, 양자가 미래를 뒤바꿀 핵심 전략 기술이자 3대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이 기술을 이니셔티브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AI 및 디지털 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이 AI 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올해는 AI가 확산되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는 해"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산업 전분야에 AI가 융합되도록 내재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된 후 다시금 발의되고 있는 AI 기본법 제정 역시 시급하다. 핵심 입법 과제로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꼽은 엄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AI 기본법이 없는데,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확립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AI와 디지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 등의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