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임실군의원, “임실농업인 ‘농업보조금 보조율’ 상향 시급” 지적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전북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은 지난 2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3일 임실군의회에 따르면 김정흠 의원은 전날 "제9대 임실군의회가 농업보조금 보조율 상향이 시급한 39개 사업 중 현재 보조율 50%로 지원 중인 사업은 10개 사업에 불과해 여전히 29개 사업의 보조율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실군과 예산 규모가 유사한 인근 순창군의 농업·농촌 관련 4개 부서의 예산은 우리 군보다 307억원이 더 많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 군에 비해 14개 사업, 8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지원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다수가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이로인해 김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소득 감소, 이상 기후 등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해 '농부증'을 겪고 있는 농가인구가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농부증의 조기 발견과 농촌 질환에 맞는 재활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농부증 환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정흠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