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강화되나…청약 광풍에 놀란 정부, 제도 개편 ‘만지작’

동탄 1가구 줍줍에 '294만명' 접수…국토부 "청약 개편 검토"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민간 주택 '무순위 청약'(줍줍)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줍줍에 수백만명이 몰리며 광풍이 불자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일정을 계기로 국토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현행 줍줍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도 개편이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약 신청자 거주지·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보니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행 줍줍 운영 방식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5월 줍줍 과열 양상이 심화하자 청약 요건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청약'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명이 몰렸다. 지난달 29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형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이 접수하기도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시장이 더욱 과열될 뿐 아니라 투기 수요까지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