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의개특위 중단 촉구…“복지부 거수기”

의개특위 1차 의료개혁안 조만간 발표
의협, 전공의·의대생 정책자문단 출범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안나 대변인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 관련 의협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의사 단체들이 1차 의료개혁안 발표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의대생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을 출범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21일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정부 위원,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추진하는 협의체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측 핵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강행했다. 정부는 조만간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의사 단체들은 "의료계 단체 불참 지적에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복지부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이라며 "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협은 의협 내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참여한다.

의협은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과 관련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가 직접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주면 의협은 이를 반영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눈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