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 예정 R&D과제 96개 중단…지난해 계속 과제 예산 삭감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과기부 14개·산업부 6개·중기부 69개 중단
R&D비 감액, 당초 목표 성과 달성 차질
"재정의 효과성 측면서 적절치 못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알앤디예산 대응 TF와 과방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서삼석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 유동수 TF 단장, 서 위원장.

지난해 연구개발(R&D) 계속과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96개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으로 조기 종료를 결정한 사업도 1012개에 달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에 따르면 2024년 R&D 계속과제 연구비 감액으로 과기정통부는 14개, 산업부 6개, 중기부는 69개 사업이 중단됐다.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이나 조기 종료를 결정한 사업도 각각 6개, 10개, 986개였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14개 사업의 96개 과제가 중단됐다. 중단 과제에 20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429억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개인기초연구(54개) △방사선이용 미래혁신 기술기반연구(14개) △공공연구성과활용촉진(12개) 과제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R&D 계속과제 예산 삭감으로 다수의 중단 과제가 발생했고, 이에 해당 과제에 이미 투입된 R&D 재원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과제 중단뿐만 아니라 계속지원 연구비도 줄었다. 당초 총연구비는 1조2710억원이었으나, 예산 감액으로 연구비가 조정되면서 총 1904억원 줄었다. 개인기초연구는 1조2086억원에서 1조 690억원으로 약 11% 감소했으며, 방사선이용 미래혁신 기술기반연구는 36억원에서 6억원으로 82% 삭감됐다. 공공연구성과활용촉진 R&D는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89.4%나 줄었다.

R&D 비용 또한 1만1851개 과제에서 감액됐으며, 총 804개 과제의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과기정통부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은 2022~2026년이었으나 2024년까지로 줄면서 초소형위성의 발사·사업화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홀로그램기술개발의 경우, 2020~2027년에서 2020~2025년으로 단축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에 포함된 실증 지원 내용이 줄었다.

예산 감액에 따른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다수 과제 연구비를 예산 감액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나눠 먹기·관행적 지원사업' 등의 비효율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목표 하향 조정으로 성과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2023년 R&D 재정 투입 효과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성과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준비했음에도 대규모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했다며, 예산안 감액 비율대로 연구비를 조정해 대다수 조정 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