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번번이 무산된 유보통합… 교사자격 기준·처우 ‘산넘어 산’

'유보통합 실행계획' 올 연말께 확정
2027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年 2조 이상 추가재원 마련 미지수
"연구용역 통해 통합모델 해법 찾아
이번 정부에서 유보통합 성공할 것"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은 3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정부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유보통합을 이뤄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역대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은 지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올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과제를 차례로 해결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로 이분화된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교육부의 구상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벌써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분화된 교사 자격을 0~5세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인데, 이 구상에 양측 모두 셈법이 다른 상황이다.

유아 교육계는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통합 시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관리 체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육계는 기존 보육교사가 취득한 자격은 인정하고 여기에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본격적으로 둘로 나뉜 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다. 그러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공교육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유보통합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에 유보통합 일원화를 포함하기도 했다.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같은 해 12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 체계의 통합 등만 다루는 데 그쳤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유보통합에서 한발 물러나 '유보격차 해소'라는 정책을 내놨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번번이 실패한 건 가장 민감한 교사 자격 통합과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또 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선 교사 자격 기준, 처우 등을 통일해야 하는데 공정성 시비가 늘 끊이지 않았다.

유보통합 관련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주도 통합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풀렸지만, 의욕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간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에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미지수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오랜 기간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1차 관문인 교사 양성 문제에서 번번이 막혔고, 2차 관문인 통합모델에 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교육부에서 교사 양성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0~2세, 3~5세로 나누는 방안과 0~5세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육보다 교육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모델에 대한 해법까지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어 아마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연말께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때까지 각 이해당사자들도 많은 목소리를 내줘야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교원자격 등 유보통합 과제들은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