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북한이탈주민법’ 대표발의…“탈북민 결속 노력하겠다”

"탈북민, 北 정권 가장 두려워 하는 무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 관심 확산과 미래 통일 대한민국 준비를 비롯해 탈북민의 결집을 위해 제정됐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탈북민들은 매일 낮선 환경과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입국자 수는 감소했지만, 이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수까지 포함하면 약 10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다"며 "탈북민의 날 지정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박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융합·공동연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술패권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는 국가적 자산이며 필수적 사항"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