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 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 소상공인으로 지정해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 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해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 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과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