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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방통위 의결 “무효” 주장

野,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방통위 의결 “무효” 주장

기사승인 2024. 06.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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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공수처 고발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하는 야당 과방위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등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을 두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판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다"면서 방통위가 이날 갑작스럽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따박따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이날까지 모두 7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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