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 “AI, 거스를 수 없는 해일…법조 업무 효율↑”

27일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 특별강연 진행
△규제 완화 △법률정보 공개 △법조계, 기업 상생 강조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강민구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해일과 같다"면서, 활용에 따라 법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LTAS·Legal Tech & AI Show)'의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400자 분량의 짧은 칼럼을 2000자 분량으로 늘리거나, 50장 분량의 문서를 5초만의 교정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하면 문서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AI 기술이 법조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아는 것이 힘'이었고, 최근 인터넷 시대가 된 후로는 '검색이 힘'이었다면, 앞으로는 AI를 통해 '질문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방대한 법률 정보 검색 역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 업무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장, 답변서 등 많은 분량의 문서를 AI가 요약하고 쟁점에 맞는 법리·판례를 제시하면, 판사는 사건에 핵심이 되는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어 판결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I 기술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미국 등 AI 선진국 사례 참고해 관련 규제 완화 △법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법조계와 리걸테크 기업의 상생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끝으로 AI 시대를 맞은 법조인들을 향해 "'생각 근육'과 '질문 근육'을 키워야 한다"며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인간은 AI를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자세만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다 올해 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36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그는 법관으로 지내며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해 1만2000건이 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