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개최…16개 지자체 대상

5월 말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구조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도 교류한다.

국토부는 25일 오후 이 같은 성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운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후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해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녹지 확보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달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다.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같은 달 말까지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자체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