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사태, 은행 성과지표가 부추겼다”

제1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제안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규모 손실 사태가 예고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실적 경쟁을 부추긴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 정책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대형 금융사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역량이 미흡했다"며 본점 차원의 공격적인 영업, 부적정한 KPI, 형식적인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또한 일부 은행·증권사의 판매 시스템에 금소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투자성 상품 판매 시 투자 위험(손실 위험 시나리오·위험 등급)에 대한 안내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점의 시스템과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은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비이자이익 과당 경쟁이 금융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KPI 평가를 투자 상품 중심에서 고객 수익 중심으로 전환 △판매 수수료 의존도 탈피·장기적 비이자수익 창출 모델 모색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소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성과평가와 인사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관련 제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ELS 사태 당시 은행장 등도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총판매 잔액 19조3000억원 중 17조7000억원(91.4%)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중 은행권의 판매 규모가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으로 가장 컸다.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녹인형 파생결합증권 잔액(10조8000억원)은 전체의 55.8%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인형은 한번이라도 기초자산 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일정 수준(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를 기록한 뒤 전날(23일) 기준 5954.62포인트로 절반 이상 지수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