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주 연속 ‘지각·불참’…法 “강제 소환 고려”

지난주 '지각', 오늘 '불출석'…총선 사유
檢 "개인적 정치 일정 고려돼선 안돼" 지적
辯 "선거까지 20일 정도…재판 지장 없어"
法 "불출석 반복되면 구인장 발부 검토"
법조계 "'불성실 태도' 양형 반영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일정으로 2주 연속 지각·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열린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을 방문해 선거 유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재판에 나오지 않아, 변론이 오후로 미뤄진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죄송하다"면서도 "19일 재판에 공범인 정진상씨 측의 반대 신문이 이뤄지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공범들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 어렵다. 공통된 증인신문 절차라 분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따로 없어 기일외 증인신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날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기일외 증인신문은 예외적으로만 허가돼야 하며, 이 대표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동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이 대표 측이, 수사·기소·구속심사까지 거친 피고인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하고 특별한 입장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며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로서 임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까지 20일 정도 남았다. 이 재판이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는데, 20일 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에 얼마나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겠다"며 선거까지만 이 대표를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저번에도 분리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선거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걸 고려할 수는 없고, 계속 반복된다면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 조정해서 출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저도 출마했다가 증인 출석을 위해 포기했는데, 이 대표는 오지도 않았다"며 이 대표 없이 증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연기하는 대신 유동규 증인은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와줘야 한다"며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 29일까지도 계속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 사유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기일 출석 의무가 있다.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가 '범행 이후의 재판받는 태도 불량'을 양형 사유에 추가시켜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불이익을 감수한 의도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양형 사유에 당연히 반영된다"며 "이 대표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우선 총선을 위해 '검찰공화국 타도'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