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장 간담회 열고 수사 신속화 논의

법무장관 주재…고검 검사 사건 배당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검 검사의 사건 배당 문제 및 인력 활용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일단 법령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보다는 실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 29일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