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RPS⑤] RPS 비용보전에도 발전공기업 4곳 손실···‘자체생산’도 비용보전 불안정

지난해 발전 6사 RPS 정산손실 513억원
보전 100% 안되는 경쟁 구조에 REC 가격 상승 탓
자체생산 확대 필요에도 비용 보전 불안정에 소극적

한국전력은 발전 공기업의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정산해 주지만 최근 REC 가격이 급등해 일부 발전 공기업은 RPS 정산 손실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한 주택 계량기 /사진=정재훈 기자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 공기업들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물 REC 가격 상승으로 정산손실을 보는 발전사가 절반 이상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자체 생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비용 보전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RPS 이행에 따른 정산 손익 여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결과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인 만큼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6사의 RPS 손실규모(이행보전정산금-구매비용)는 513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보다 157% 급증했다.

특히 남부·동서발전을 제외한 4개사가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REC 공급 부족에 따른 REC 가격 상승 때문이다.

발전6사 등 RPS 공급의무사들은 RPS 이행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이행 비용을 보전 받는다. 이때 이행비용 보전단가(기준가격)는 가중평균으로 결정되는데, 최근 현물 REC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비싸게 현물 REC를 거래한 발전사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정산단가보다 구매단가가 높았던 셈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물구매가격 대비 보전 예상금액이 REC당 1만원 이상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몇백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RPS 의무량 증가 및 REC 공급 부족으로 100% 이행이 많이 힘들며, 이런 부분이 모두 재무적 부담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현물 REC 가격은 7만~8만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현물 REC 가격은 2021년 3만~4만원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6만원을 돌파한 후 올해 8만원을 넘겼다. REC 가격 급등 원인에는 RPS 이행 비율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미비에 따른 공급 부족 등이 꼽힌다.

발전 공기업들은 RPS 이행 방법 가운데 하나인 자체 생산 확대 필요성이 있지만 비용 보전이 불안정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자체 생산은 직접 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가격이 명시돼 있어 RPS 이행 비용이 대부분 보전되지만, 경쟁 성격이 있는 자체 생산이나 현물 구입은 발전사마다 보전 비율이 다르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 공기업들의 자체 생산을 위한 토지·건설·인력 비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발전공기업이 요구하는 자체 생산 비용을 전부 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REC로 자체 생산 비용을 보전해 불안정성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A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자체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으면 20년 이상 가동해야 한다"며 "그 비용을 가격 변동성이 큰 REC로 보전 받다 보니 자체 생산 확대 결정에 부담이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별로 입찰 시장을 열면 일정한 이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 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의 RPS 기여도는 중부발전 12%, 동서발전과 한수원 13%대, 남동발전 14%에 불과하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30%, 33%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발전사들이 자체 생산을 늘려야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역할도 할 수 있다"며 "RPS제도를 입찰 중심으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발전 공기업 재정건전화 계획 상 신재생 투자비 감축 문제도 자체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발전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자체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신규 사업투자가 억제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미래 지향적 사업을 할 수 있게 장려하면 REC 가격 안정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