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전 의원 ‘한국의 대외전략, 현실주의가 답이다’ 초청 강연…고려대 월례강좌

고려대 월례강좌(회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에서는 지난달 30일 고대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열린 제440회 월례강좌 연사로 정옥임 전 의원(오른쪽 다섯번째)을 초청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대 월례강좌

정옥임 전 의원(18대 국회의원)은 고려대 월례강좌에서 ‘한국의 대외전략, 현실주의가 답이다’ 이란 연제로 강연을 했다. 

고려대 월례강좌(회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에서는 지난달 30일 고대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열린 제440회 월례강좌 연사로 정옥임 전 의원을 초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홍용택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장에는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40여명의 고대원로교우들이 참석했다. 

정옥임 전 의원은 “한국은 ‘지정학의 노예’라 불릴 정도로 자유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며 “4대 강국의 각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21세기 외교 현안 역시 북한 핵으로 인한 비대칭 살상 위협과 미국 및 4강 중심의 한가운데 놓여 있어 우리의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대외관계 성과를 역대 정권별로 분석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외교의 귀재로 불릴 만큼 뚜렷한 족적을 남긴 지도자”로 평가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신생 독립국인 한국이 6.25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금년으로 70돌을 맞은 한미동맹을 이룩하고 연구용 원전도입을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고리원전 건설을 시작하고 주한 미군의 베트남 전환 배치에 직면해 우리 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단한 것은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용기있고 적절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북방 정책 추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및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아직까지 저평가 되고 있지만 매우 성공적인 성과”라며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남북화해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으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룩한 한미 FTA 체결 역시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적 성과물이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대중 외교에 비중을 두어 성공하는 듯했으나 북핵에 대응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면서 예기치 못한 외교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밀착하면서 소원해진 대미(對美)관계와 대일(對日)관계 회복에 역점을 두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외교란 언제든 일방적인 관계로 추진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한미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도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100% 일치할 수 없는 만큼 대 중국정책 등에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