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작…30만명 대상

복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 및 지원내역 /보건복지부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달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16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부가 단전·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 44종을 입수·분석해 약 700만명의 정보수집 대상자 중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각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선별된 위기가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작성한 다가구 주택 동·호수와 연락처 정보도 지자체에 제공된다. 동·호수를 몰라 지자체의 직접 방문이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수 있다.

올겨울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2회차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이 추가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 만큼 발굴대상도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주거취약 가구 등으로 넓어진다.

또 복지부는 앞으로 건보료·국민연금·통신비·전기료 체납, 단전, 금융연체 등 주요 체납 위기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한다.

발굴대상자가 전입신고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연락처 정보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

발굴 시스템을 거쳐 실제 지원을 받은 대상자 규모는 2015년 1만8318명에서 2017년 7만6638명, 2019년 22만8009명, 2021년 66만3874명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0만6101명이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