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 한국인이 사라진다...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전환

고용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넉달째 주춤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전부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을 뺀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폭은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는 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증가한 34만2000명 중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13만9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20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매달 27만명 안팎을 보이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분기에 24만명 중반대, 3분기 22만명대까지 감소한데 이어 이번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89.4%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선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제조업 가입자수를 보면 382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3000명이 줄었다. 이는 2000명 순감소한 2021년 2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앞서 9월말 기준 통계 발표 당시 제조업 분야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전년동월대비)가 100명 줄면서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잠정치로 실제로 300명 증가한 것으로 추후 집계돼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으로 작년 10월과 비교해 3000명(3.8%)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건설업(2300명)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제조업(900명), 정보통신업(700명), 전문과학(600명) 순이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6만6000명으로 3만1000명(5.9%) 증가했다. 총 지급액으 9104억원(11.2% 증가), 1인당 지급액은 160만8000원(5.0% 증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