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공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맨 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달 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대국민 심층인터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용노동부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이 될 대국민 심층인터뷰 결과가 다음달 초 공개된다.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중"이라며 "이달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11월 초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을 정부의 개입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개편안의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고용부는 '일이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에서 1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어떤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반(反) 노동적 입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날 이 차관에 따르면 심층 인터뷰는 국민 1200명과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진행한 대면 설문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이달중으로 예상됐던 발표 시기가 다소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이 차관은 "국민 관심도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불거졌던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정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보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같이 얘기하겠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방향도 그 때 함께 말하겠다"고 답했다.